자동차 뉴스 RGB STANCE 2020. 6. 9. 13:38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대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국토교통부가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새로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 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관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