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의무화보다 급한건 '안전교육'

자전거 헬멧 의무화보다 '안전교육' 이 우선 아닐까?

 

지난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아직 홍보부족으로 잘 알려져있지도 않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그런데 단속을 하고,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교육' 을 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 말이다.

일단,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찬반양론을 알아보자.

자전거 헬멧은 도로위에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1993년도부터 헬멧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처음 3년동안에는 머리부상 비율이 19% 감소했지만, 이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우선 헬멧 착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자전거 역시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속도를 내고 장거리를 가는 동안 머리 등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 아니냐 라는 주장을 한다.

그리고,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헬멧 착용으로 인한 부상방지 효과가 그리 높지는 않으며, 오히려 무릎이나 팔꿈치 등의 신체 부상율이 21%에 달하는 점을 들어, 현실을 무시한 규제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동네에서 잠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 매번 헬멧을 갖추기 번거로우며 헬멧착용 의무화는 자전거 이용률을 급감시켜 시장침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자전거 도로는 국가하천 옆을 정비하여 만든 곳과 도로 한쪽을 자전거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다니기에 그리 편하지 않다. 불법 주정차 차량, 광고판 등이 도로를 막고있거나, 노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기저기 파인 곳 때문에 사고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빠른 속도를 낸다면 위험도는 그만큼 높아지게 되고, 처음 자전거를 배우게 되는 시점에서는 헬멧이 부상을 줄이는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런데, 정말 동네 잠깐 다닌다면? 번거롭다는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중 제대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각종 사고영상을 보더라도 매우 부주의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안전을 지켜준다는 법안인데 왜 반대를 하느냐! 라고 따지겠지만, 사실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서는 헬멧 의무화가 현실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 종합해보면 총체적 난국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 등, 얼핏 헬멧 착용 의무화는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분풀이로 비춰질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제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교육받았나 싶다. 과연 해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해외의 자전거 교육문화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중학교 진학시, 도로안전 학교교육 인증제도(ASSR)에 의해, 교육을 받게 되는데, 자전거와 이륜차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도로 표지판, 보험, 약물 등에 의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등의 교육을 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7~15세의 아이들에게 별도의 교통안전 교육을 한다고 한다. 매년 20시간씩 교육을 하는데,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 자동차의 사각지대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려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에 경찰관의 입회 하에 '자전거 운전면허' 를 따야 한다고 한다. 실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며, 보행자를 배려하는 마음, 운전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교통지식을 배우게 된다고 한다. 그 외에도 독일에서는 연간 4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한다고 하며, 술먹고 자전거를 타면 1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도 한다. 교통선진국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배운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시급한것은 규제보다도 교육이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과해도 좋다고 한다면, 보행자 및 자동차 운전자 및 자전거 운전교육을 통해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