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칼럼 RGB STANCE 2020. 11. 18. 13:23
오락가락하는 전동킥보드 규제, 도로가 위험하다 전동킥보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와 법규는 허술하다. 2030년까지 약 5천억달러. 한화로 약 592조원에 달하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성장통을 앓고 있는데, 휴대성이 편하고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거나, 이용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다니는 등 눈쌀을 찌푸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특히나, 개정된 도로교통법 때문에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그나마 안전장치였던 만 16세 이상, 2종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던 것도 사라졌다. 이러한 현실과 괴리감 있는 문제는 누가 만들었을까? 전동킥보드 규제는 누가 풀어주었나? 강화해야 했을 전동킥보드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