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없애는데 나선다

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없애는데 앞장선다!

경기도에서 중고차의 허위매물을 없애는데 앞장선다고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조사를 통해 허위매물 판매가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했고, 95% 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밝혀냈다. 경기도는 사업자 정보와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사이트 당 100 대를 임의 추출할 뒤 자동차 등록 원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으며, 허위매물로 밝혀진 곳에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고차의 허위매물의 유형으로는 차량말소, 번호변경, 차량번호 조회 불가, 명의 이전 완료 차량 등이 있었으며, 차량 명의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지난 차량이 매물로 표시되어 있는 등 문제점들을 밝혀냈다. 실제 매물의 가격이 광고된 매물보다 3배 가량 비싸고, 주행거리도 4.8배 높았으며, 거래가 끝난 매물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80% 이상 있었다고 한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자는 상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만 한다. 

 

자동차 365 홈페이지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허위광고를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소비자들 역시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 365 홈페이지' 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부 악명 높았던 중고차 딜러들의 행각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https://www.car365.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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