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품질인증부품 강제사용 취소! – 남은 숙제는?

 

- 사실상 개정 취소

- 운행에 문제 없는 외장 부품만 적용

-출고 5년 이내 차량은 품질인증부품 사용 의무 없음

 

자동차 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려고 했던 ‘품질인증부품’ 강제사용은 많은 반발에 의해 사실상 취소되었다. 아직 품질인증부품 사용 사례가 적으며, 소비자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여건 조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즉, “니네가 이렇게 빨리 알아차릴 줄 몰랐어 ㄲㅂ” 라는 식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KAPA(한국자동차부품협회) 에서 쿵짜작 쿵짝 하려고 했던 ‘품질인증 대체 부품 제도’ 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 쿠데타로 개정 열흘 정도를 두고 사실상 취소가 되었다.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찜찜하다. 일단,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개선된 개정안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다.

 

그래도 품질인증 대체부품제도는 진행된다.

-  2015년에 이미 ‘대체부품 인증제도’ 를 시행한 적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실패했다. 그리고, 이번 쿠데타도 실패했지만 보험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유지되며,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당신의 차량이 출고된지 5년 이상이라면 신경 쓰고 봐야 한다.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면 문제는 없는가?

-  실제 자동차 기술연구소의 충돌시험 결과 품질인증부품 장착 차량와 OEM 부품 장착 차량의 안전성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한다. 똑같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 외장파츠에 한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출고 5년 이내 차량(신차 등)도 품질인증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  그럴 의무는 없다. 현행 그대로 보험수리시에는 사설 정비소나 정식 서비스센터에서나 똑같은 정품 부품으로 수리가 가능

 

그런데, 출고 연수와 상관없이 품질인증 부품 사용하면 혜택은?

-  품질인증 부품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정품 부품 수리비의 25% 를 소비자에게 별도 지급하게 된다. 단, 경미한 손상(찍힘, 긁힘 등)이나 재고 부족시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출고 5년 이상된 차량인데, 정품 부품 사용하고 싶어요

-  품질인증 부품이 없어서 정품을 사용하는 경우엔 소비자 부담은 없다. 그리고, 품질인증 부품을 사용해 수리해도 OEM 부품보다 비용이 크면 소비자가 원하더라도 품질인증 부품은 사용하기 어렵다. 즉, 싼거 써라.

 

품질인증부품 사용한다고 자동차 회사가 A/S 거부할 수 있나?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럴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비자 반발로 일부 연착륙 된 개정 표준약관과 함께  25년 8월 16일 이후 신계약 및 갱신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에 따른 소비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던 자동차 보험표준약관 개정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급선회를 했는데, 여전히 찜찜한 부분들은 많다.

 

우리의 숙제는?

1. 품질인증부품 생산업체를 고객이 알아야 한다. 그냥 인증 받았어~ 가 아니라, 어느 회사가 만든 부품인지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선택을 하지

 

2.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의 원인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한다. 국내 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으며, 흔히 말하는 나이롱 환자에서부터 일부 수리비 과다청구 등의 사례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수리비 과다청구 등의 손해율을 줄이고 싶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 무사고의 경우 보험료 환급을 해줘라. 그러면 다들 안전하게 운전할 것 같다.

 

3. KAPA(한국자동차부품협회) 를 믿을 수 없다. 민간단체이면서 품질인증부품의 인증을 독점한다는 점 때문에 KAPA 가 무슨 자격으로 인증을 해준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지 않는다. 인증으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독점적 위치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번 자동차 보험표준약관 개정과 품질인증부품 강제사용을 막을 수 있었다. 소비자의 선택권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시도가 불발로 돌아가 기쁘지만, 여전히 찜찜한 구석들이 많다. 소비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었던 이번 개정안들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