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전세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점점 부담되는 전기차 보조금, 전세계는 어떻게 하나?

최근, 정부에서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테슬라(Tesla) 처럼 국내에서 차량 생산이나 대규모 고용을 하지 않으면서, 국고 보조금을 챙긴다는 것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차량 국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하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어긋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중인 방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나라는 전기차 보조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어떻게 하고 있나?

독일은 2030년까지 전기차 1,000 만대와 전기충전소 1백만개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코로나 19 이후, 1,300억 유로(한화 약 182조 7,202억원)를 투입해 인프라 개발과 세금 감면 등 독일의 전기차 시장에 확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조금 외에도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순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을두고 있다. 차량가격 4만 유로 이하(한화 약 5,622만원)의 경우에는 9천 유로(한화 약 1,265만원)의 보조금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6,750유로(한화 약 948만원) 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65,000 유로(한화 약 9,136만원) 이하의 차량에서는 순수 전기차는 7,500 유로(한화 약 1,054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는 5,625유로(한화 약 790만원) 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차등을 두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순수 전기차의 경우에는 2011~2030년 사이에 등록된 경우에는 자동차 세금이 10년간 면제된다. 보조금 외에도 세제 혜택을 통해 전기차 구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거주지에 따라 최대 1,500유로(한화 약 21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으며, 전기차를 중고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전기차의 경우 무료 주차나 버스 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도 하고 있다.

 

프랑스는 어떻게 하고 있나?

프랑스에서는 CO2 배출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전기차의 경우에는 ‘에코 보너스’ 라고 해서 등록 세금을 지역에 따라 면제해주는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6만 유로(한화 약 8,427만원)를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프랑스 역시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폐지시키기로 한 만큼,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데, 테슬라를 의식한 것인지, 45,000 유로(한화 약 6,320만원) 미만의 차량에서는 6천 유로(한화 약 842만원) 의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2022년까지 4천 유로(한화 약 561만원) 으로 보조금을 줄여나간다고 한다. 프랑스의 저렴한 전기차 판매를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이 외에 프랑스의 정책은 전기차를 구입한 개인의 주택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할 경우, 30% 세금 공제를 해주고 있기도 하다.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중국은 전기차 보급에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답게 2019년 1분기에는 117% 전기차 구입이 증가하였는데, 가격으로 보조금 제한을 주는 것과는 다르게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400km 가 넘는 주행거리를 보이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3,300 유로 (한화 약 463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으며, 250~400km 의 주행거리를 보이는 전기차는 2,400 유로(한화 약 33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250km 미만의 주행거리를 보이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전기차 구매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올해는 보조금의 10%를, 2021년은 20%, 2022년에는 30% 정도 보조금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보조금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미국 역시 전기차 구입시에 여러 인센티브가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내연기관차량들이 내는 모든 연방 세금이 면제되며, 구매시에 최대 $7,500(한화 약 898만원)의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기차 제조업체의 전기차 판매량이 20만대에 도달하면 보조금은 종료된다고 한다. 현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가정용 충전기 설치시 비용의 50% 에 해당하는 연방 세금을 공제해주기도 하고 있으며,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코로나 19 이후 자동차 시장은 크게 변화했다. 일반 자동차의 판매는 37.7% 감소하였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차 시장은 33.3% 성장했으며,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한 이후 개선된 대기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차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한 만큼, 전기차 시장은 더욱 커져나갈 것이기에 보조금 정책 역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해외의 대부분에서는 보조금 지급 이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가격 등으로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 역시 성장해나가고 있으며,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 이외에 세제 혜택과 충전소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