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칼럼 RGB STANCE 2025. 8. 5. 10:23
- 자동차 사고시 순정품 대신 ‘품질인증 부품’ 사용 강제- 사유재산 침해 및 소비자 선택권 박탈- 보험사와 KAPA 만 즐거운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 2025년 8월 16일부터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 개정을 예고하면서 ‘대체 부품 인증제도’ 가 강제될 예정이다. 대체 이게 무엇인지, 자동차 보험료를 내면서 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자. 미리 말하자면, 의심이 가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대체 부품 인증제도’ 가 뭔데? 지난 2015년부터 자동차 사고수리시에 수리비와 보험비 증가를 막기 위해 ‘대체 부품 인증 제도’ 를 실시해 왔었다. 동일한 성능에 저렴한 부품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였는데, 이 당시에는 품질인증 부품으로 사고수리시에 25% 페이백을 해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