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GB STANCE

자동차보험표준약관개정 (2)

결국 품질인증부품 강제사용 취소! – 남은 숙제는?

자동차 뉴스 RGB STANCE 2025. 8. 5. 23:53

- 사실상 개정 취소- 운행에 문제 없는 외장 부품만 적용-출고 5년 이내 차량은 품질인증부품 사용 의무 없음 자동차 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려고 했던 ‘품질인증부품’ 강제사용은 많은 반발에 의해 사실상 취소되었다. 아직 품질인증부품 사용 사례가 적으며, 소비자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여건 조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즉, “니네가 이렇게 빨리 알아차릴 줄 몰랐어 ㄲㅂ” 라는 식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KAPA(한국자동차부품협회) 에서 쿵짜작 쿵짝 하려고 했던 ‘품질인증 대체 부품 제도’ 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 쿠데타로 개정 열흘 정도를 두고 사실상 취소가 되었다. 일반 소비자의..

자동차 품질인증 부품 강제? 소비자 권익 침해다!

자동차 칼럼 RGB STANCE 2025. 8. 5. 10:23

- 자동차 사고시 순정품 대신 ‘품질인증 부품’ 사용 강제- 사유재산 침해 및 소비자 선택권 박탈- 보험사와 KAPA 만 즐거운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 2025년 8월 16일부터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 개정을 예고하면서 ‘대체 부품 인증제도’ 가 강제될 예정이다. 대체 이게 무엇인지, 자동차 보험료를 내면서 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자. 미리 말하자면, 의심이 가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대체 부품 인증제도’ 가 뭔데? 지난 2015년부터 자동차 사고수리시에 수리비와 보험비 증가를 막기 위해 ‘대체 부품 인증 제도’ 를 실시해 왔었다. 동일한 성능에 저렴한 부품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였는데, 이 당시에는 품질인증 부품으로 사고수리시에 25% 페이백을 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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