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나비효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나비효과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그와 함께 자유무역주의는 쇠퇴하고 보호무역을 앞세운 자국우선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원자재 공급망의 교란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Inflation Reduction Act)’ 에 서명했다. 반도체법에 이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무려 4,37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전기차 보급정책 및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등 3,740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와 환경 대책도 포함되어 있어서 기후변화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의 보급 및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어이없는 경우를 포함해서 말이다. 현대차가 무려 13조원이나 투자를 하겠다고 해도 한대당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해 난감해진 상황이다. 이번 법안으로 현대차는 전기차에서 독일차, 미국차, 일본차를 앞지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뒷북치는 답답하고 한심한 정부의 외교력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미국내에서 부정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친환경 전기차를 지원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막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따르면, 세엑공제(보조금)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수입된 전기차는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에서 기존에는 전기차나 PHEV 등을 구입할 때에는 모두 2,500~7,500 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이제 새롭게 발표된 법안에 따르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을 맺은 나라에서 생산 및 가공을 해야 하고, 핵심부품 역시 50% 이상 북미에서 생산 및 조립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2029년 이후에는 100% 북미생산이 되는 차량에만 세액공제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전기차 보급에 도움이 되는 법안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전기차 보급을 막게 되는 법안인 셈이다.

 

원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해 전기차 생태계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였는데, 오히려 미국 내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미국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의해 보조금(세액공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많지 않다. 한국산 전기차를 포함해 유럽산 전기차는 모두 세액공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미국산 차량들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PHEV 를 비롯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적판매 대수가 20만대가 넘지 않아야 하며, 8만달러 이하의 가격이어야 하고,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미국산 전기차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GM 은 볼트 EV 와 볼트 EUV 로 판매량 한도에 도달해 새로운 법안이 있어도 올해 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판매량 한도에 도달하지 않은 대부분의 전기차들 역시 55,000 달러 이하의 가격 제한으로 인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번 법안이 전기차 보급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게 된 상황이다. 심지어 미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의 70% 는 앞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산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미국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국내 제조사의 경우 배터리 양극재 원료의 93% 가 중국산이며, 전체 배터리 원료 60~70% 는 중국산이라고 봐야 한다. 전기차 시대에서 애초에 중국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대안을 찾는 것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답이 없다. GM 이나 포드 역시 중국산 원료에 의존하는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 보인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료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어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자 하는 목표와는 정 반대로 전기차 보급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미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등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유럽이나 한국산 자동차들은 일반 내연기관차 판매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인 만큼,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오히려 전기차 보급을 늦추는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포함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및 환경대책에 모순되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주도의 시대에서 이제는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하고, 자국우선주의가 급부상하고 있는 시대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자국주의를 앞세운 복잡한 셈법을 갖고 있는 국제관계에서 과연 좋은 법안인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 물가상승 억제 효과가 클지도 미지수이며, 오히려 투자 저하로 일자리 축소 및 성장둔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는 만큼, 성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가져올 인플레이션 효과 등 아이러니한 나비효과들이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