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 합작규제 폐지

중국, 자동차 제조공장 해외 소유권 완전 허용

중국이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제조공장의 해외 소유권을 완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1994년부터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외국기업은 중국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에 중국 현지 기업과 50:50의 합작 투자 파트너로 진출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8년도에 외국자본의 최대 소유 비율을 70% 까지 완화했으며, 테슬라의 경우에는 2018년에 100%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특별 허가를 받기도 했었다.

 

이제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합작비율 의무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으며, 외국 자동차 제조사가 중국에 진출하기 더욱 쉬워졌다. 중국이 합작 규제를 의무화했던 이유는 더 많은 이익과 기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규제를 완전 폐지한 것이다. 합작규제를 완전 폐지한 배경으로는 지금까지 합작 투자 규제로 중국 내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었고, 충분히 이윤과 기술력을 흡수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여전히 희토류 등의 광물과 담배, 영화 제작 및 배급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엄격하게 통제된다고 한다. 한편, 리비안(Rivian) 과 루시드(Lucid) 같은 브랜드가 이번 규제 폐지로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